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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 억제와 실거주자 중심의 세제 형평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 개정 내용

기획재정부는 8월 14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거주 기간이 없는 경우 공제율이 0%로 축소된다.

■ 정부 입장

정부 관계자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되, 투기성 보유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태는 더 이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 시장의 안정과 세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 시장 반응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가 임대 목적의 장기 보유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이나 해외 거주로 인해 실거주가 어려운 1주택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세무 전문가는 “실거주 요건 강화는 형평성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거주 불가 사유를 고려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향후 전망

이번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보유 중인 주택도 양도 시점 기준으로 새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비거주자의 매도 물량이 단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